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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틀니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현재 50%에서 7월부터 30%로 떨어진다.

 

7월부터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로 떨어지면 노인이 내야 할 비용은 32만원까지 내려간다.

복지부는 그간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왔다.

 

노인 틀니는 2017년 11월부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이미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원 안팎이며 이 중에서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춰가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노인은 이전보다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등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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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가상승률 1.9% 반영…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월 3천900원 인상…최고 20만9천900원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20만6천원)보다 1.9%(3천914원) 인상된 20만9천914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렸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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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착각, '연관통'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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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104175700790?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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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21만6천원→40만5천700원..87.8% 대폭 인상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87.8% 대폭 인상된다. 또 전체 공무원 보수는 작년보다 2.6% 인상되고,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3.5% 인상됐고, 정무직은 동결됐었다.

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

일등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작년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6만115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또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천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천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천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격무·위험·현장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정부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특허업무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특허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업무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일한 경력도 호봉반영

정부는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시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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