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직 끝난뒤에야…당선무효형 확정

기소 4년만에…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재판이 4년 2개월로 길어지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무소속으로 21대 의원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윤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958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 유죄 확정…임기 다 끝나고 당선무효형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