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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제품인데 유해물질 348배"…'테무·알리' 또 도마

일부 제품 납 함유량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

↑ 어린이 신발 장식품/사진

서울시 중국 직구 상품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 기준치의 34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5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첫 검사 대상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플랫폼(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입니다. 국내 생산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지비츠) 16개 중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고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입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고,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작은 힘에도 부품이 조각 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상에 대해

매주 유해성 검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합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도 중국 외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 서울시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품목,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성 조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공개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서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 원” 주장 안민석, 법정 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오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안 의원은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당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최씨는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작년 11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2020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민석이 반성은 안 하고 윤석열 정부 (총선)참패하더니 자기를 못살게 군다고 할 게 뻔하다”며 “앞으로 재판정에서 자주 보자”고 했다.

한편 5선인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 공천을 받지 못해 6선에 실패했다.

이스라엘, 이란 본토 첫 공격…軍기지·핵시설 지역 폭발음

NYT “이스라엘 국방부, 이란 공격 시인”. 이란 국영방송 “드론 3기 요격”. 이란 핵 시설은 공격 안 한 듯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18일 오전 4시경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CNN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부 지역 이스파한 지역을 공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 2명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이란이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약 300기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지 엿새 만이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이스파한 공항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음이 들렸다. 이스파한 지역은 이란 육군 항공대의 기지가 있는 곳이다.

우라늄 처리 시설 등 각종 핵 시설도 이 곳에 있다. 이란 핵 시설이 이번 공격에 포함된다면 그 여파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 언론들은 이란의 핵 시설은 이번 공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미 관리 두 명을 인용해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날 이른 시간 미국에 ‘향후 24~48시간 내에 (이란에) 보복할 예정’이라

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절제된 규모’(limited in nature)로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이란 측은

이번 공습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며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분위기다. 이란 우주국 관계자인 호세인 달리리안은 X(옛 트위터)에

“국경 외부에서 이스파한이나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공습은 없었다”며 “이스라엘이 쿼드콥터(프로펠러가 4개 달린드론)를 비행하려는 실패하고

굴욕적인 시도를 했을 뿐이며, 쿼드콥터도 격추됐다”고 썼다. 이란 국영 방송은 “이스라엘의 (무장) 드론 세 대를 요격했다”며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며, 중요한 핵 시설을 포함해 이 지역의 모든 시설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18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주요 공군 기지와 핵 시설들이 있는

중동 매체들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공항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며

“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란을 향한 공격으로)

이란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가동됐고, 테헤란·이스파한·쉬라즈 공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항공편이 중단됐다”며 “이란 우주국 대변인이

여러 개의 소형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무인기 300여기를 동원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자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동 전쟁 확전을 우려해 이스라엘에 자제를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이날 오후)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국방장관이 중동 지역의 위협과 이란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성명에서 밝혔다.

앞서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추가 군사 조치를 취할 경우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이 나온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뤄졌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은 이번 이스라엘 공격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미 당국자는 이 매체에 전했다.

출처

이스라엘, 이란 본토 첫 공격…軍기지·핵시설 지역 폭발음 (chosun.com)

이재명의 '전 국민 25만 원'... 내수 활성화? 고물가 부채질?

'내수 활성화' 강조하며 공약 내건 이재명 대표. ①13조 재원 마련 ②물가 상승 ③지역화폐 효과
"지역 소비 늘린다" vs. "고금리·고물가 기간 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띄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공약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야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무시할 수 없어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진다. 무엇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부터 추진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꼭 추진할 것"이라며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5개월 연속 둔화(한국개발연구원 4월 경제동향)하는 등 위축된 경제에 숨통을 틔우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①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으로,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은 약 13조 원이다. 전 국민 5,132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 명을 계산한 액수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이다.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 활용, 필요시 국채 발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건전재정' 기조의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라살림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지속된 감세 정책으로 올해도 법인세 등 세수 수입을 장담하지 못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②효과가 있긴 하나?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13조 원이라는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게 되는 셈인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정책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에 반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을 전폭적으로풀어야 했던

코로나19 시기만큼 현재의 내수가 침체된 상황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화폐를 매개로 하는 민생지원금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원래 쓰려던 돈 말고 추가로 더 쓴 돈이 있는지 '순 경제효과'를 따져봐야 하는데,

지역화폐의 경우 추가 내수 진작 효과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 실증적 연구 결과"라고 주장했다.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게 되면,

고물가·고금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원 마련과 그 효과를 따져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효과나 재원 조달 등 여러 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출처

이재명의 '전 국민 25만 원'... 내수 활성화? 고물가 부채질? (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