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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민전 당선인 "김건희 300만원, 김혜경 3억, 김정숙 옷 '3김' 특검하자"

"윤 대통령과 여 지도부에 주문"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민전 국민의미래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은 7일 당 지도부를 향해  '3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에 역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적었다.

이어 "첫째,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둘째, 군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사 수의 증원 문제는 국민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1년 유예 후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깡통 폰·노트북’ 제출…직원은 면접서류 갈아버려

선관위의 조직적 증거 인멸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비리 감사 결과, 선관위가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방해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022년 정기 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엔 선관위의 직원 승진 심사 자료도 포함됐다.

승진 심사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감사원이 다른 기관을 감사할 때도 통상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이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선관위는 사전 점검 과정에서 5급 승진 심사 업무에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승진 대상이 되려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교육 점수’를 쌓아야 하는데, 점수 산정이 잘못돼 애초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승진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선관위는 감사원에 5급 승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다른 직급 승진 심사 자료만 제출했다. 감사원이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독촉했지만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당시 감사에선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

그래픽=김성규

선관위의 이런 자료 은폐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꼬투리가 잡혔다.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해 봤더니, 2022년 감사에 대비해 5급 승진 심사 자료를 숨기는 방안을 담은 내부 보고서가

발견된 것이다. A4 용지 1쪽짜리 보고서에는 ‘교육 점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법령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선관위에는 그래도 되는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감사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가 당시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박·송 두 사람이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 자료를 지난달 29일 검찰에 보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 대부분을 거부해,

비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선관위가 자료를 은폐한 2022년 감사에서도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고,

선거관리위원들이 법령에 근거도 없이 매달 수당 200만원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번 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 친·인척이 특혜 채용됐는지를 확인하려고

각 지역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인사 기록 카드를 요구하자, 지역 선관위들은 이들의 가족 관계와 얼굴 사진 등을 펜으로

까맣게 칠해 가린 자료를 내놨다. 박찬진 전 총장의 전임자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 내에서 ‘세자(世子)’로 불린 아들의

인사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총장은 재직 중 선관위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받아 사용했으나

2022년 3월 퇴임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최근 김 전 총장이 무단 반출한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보해 확인해 봤더니 모든 데이터가

지워져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일단 선관위 물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박 전 총장 딸을 특혜 채용해 준 혐의를 받는 전남선관위 직원들은 감사가 임박하자 관련 문서 파일을 변조했다가 적발됐다.

‘외부 면접 위원들에게 점수란은 비워둔 평가표를 받으라’는 등 특혜 채용을 위한 요령이 담겨 있는 문서 파일이었다. 전남선관위 직원은

이 파일을 열어 다른 내용을 입력하고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했으나, 감사원이 다른 업무용 PC를 포렌식해 원본 파일을

찾아내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신우용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특혜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울선관위 직원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서를 파쇄했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선관위 자체 감찰에선 ‘면접 위원들에게 신 전 위원 자녀의 가족 관계를 삭제한

인사 기록 카드를 제공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들이 자녀 특혜 채용 등 중대한 인사 비리에 대해

‘관행’이라며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감사에 강하게 저항했다”고 전했다.

출처

[단독] 선관위 사무총장은 ‘깡통 폰·노트북’ 제출…직원은 면접서류 갈아버려 (chosun.com)

"유아 제품인데 유해물질 348배"…'테무·알리' 또 도마

일부 제품 납 함유량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

↑ 어린이 신발 장식품/사진

서울시 중국 직구 상품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 기준치의 34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5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첫 검사 대상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플랫폼(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입니다. 국내 생산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지비츠) 16개 중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고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입니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고,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작은 힘에도 부품이 조각 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대상에 대해

매주 유해성 검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합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도 중국 외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해 서울시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품목,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성 조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공개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서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 원” 주장 안민석, 법정 선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오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안 의원은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당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최씨는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안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작년 11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2020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정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민석이 반성은 안 하고 윤석열 정부 (총선)참패하더니 자기를 못살게 군다고 할 게 뻔하다”며 “앞으로 재판정에서 자주 보자”고 했다.

한편 5선인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 공천을 받지 못해 6선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