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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 4181억원 적자…“무임승차 막아야”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세부적으로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 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 원으로 150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은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 원을

진료받고, 약 39억500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136만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주호영 의원은 2021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돼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는 것이 골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정립을 강조했다.

출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 4181억원 적자…“무임승차 막아야” (naver.com)

2023년 노벨문학상에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

1959년 노르웨이 헤우게순 출생. 욘 포세는 노르웨이의 작가이자 극작가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2003년 프랑스에서 국가공로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07년 영국 일간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100명의 살아 있는 천재들’ 리스트 83위에 올랐다. 그는 1990년대 초부터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소설뿐만 아니라 시, 아동서, 에세이, 희곡 등

다양한 방면의 작품을 쓰고 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그의 연극은 전 세계에서 수천 번 이상 공연되는 국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오늘날 그의 작품들은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1983년 소설 『레드, 블랙Raudt, svart』으로 데뷔했고 『병 수집가Flaskesamlaren』,(1991), 『아침 그리고 저녁Morgon og kveld』,(2000),

『보트 하우스』, 『납 그리고 물』, 『멜랑콜리』, I, II, 『저 사람은 알레스』,, 『불면』,과 『올라브가 꿈을 꾼다』,, 『피로』,를 묶은 『트릴로지 등을

발표했으며 1994년에는 희곡 『그리고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으리라Og aldri skal vi skiljast』,를 발표했다. 이후, 『이름』, 『누군가 올 거야』,

『밤은 노래한다』, 『기타맨』, 『어느 여름날』, 『가을날의 꿈』, 『나는 바람이다』 등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전 세계 무대에 900회 이상 올랐다.

뉘노르스크 문학상, 도블로우그상, 노르웨이 예술위원회 명예상, 브라게상 명예상, 국제 입센상, 스위스 아카데미 북유럽문학상,

유럽연합 문학상, 북유럽 이사회 문학상을 수상했고, 프랑스 공로 훈장에 이어 노르웨이 국왕이 내리는 세인트 올라브 노르웨이 훈장을 수훈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살아 있는 100인의 천재’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의사들 "하얀 李 링거액, 고영양 수액"…전여옥 "혈관 뷔페"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 포함된 TPN" . 전여옥 "녹색병원, '녹색단식원'으로 개명해야"

↑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22일 녹색병원에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24일차인 어제(24일) 단식을 중단한 가운데, 단식 도중 녹색병원에서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포함된

링거를 맞았다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내과전문의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맞고 계신 하얀색 수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심지어 비타민까지 다 들어있는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완전비경구영양법"이라고 밝혔습니다. TPN을 '혈관뷔페'라고 칭한 박 대표는 "그거 맞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엉치에 욕창 생긴다. 건강 챙기셔야죠"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소아과 의사는 "링거를 맞으며 단식하는 건 반칙"이라면서 "그런 걸 의학적 용어로 금식이라고 한다.  TPN 맞으면 단식 10년을 해도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이 대표가 이 수액을 맞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팔에 링거를 맞고 있는 것을 근거로 중심 정맥으로 투여하는 TPN이 아닌 'PPN(peripheral parenteral nutrition·영양섭취가

충분하지 못한 환자에게 말초의 정맥에서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사진 = 전여옥 전 의원 블로그

이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혈관으로 뷔페를 먹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때려쳤다"고 비꼬았습니다.

글을 인용한 블로그 글에서 "수액단식도 웃긴데 '영양단식'을 한 거였다. TPN단식이란 새 장르를 개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식 24일이면 얼굴이 해골돼야 하는데, 팔뚝 근육도 짱짱하고 얼굴도 탱탱하다"며 "녹색병원은 '녹색단식원'으로 개명해야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출처

일부 의사들 "하얀 李 링거액, 고영양 수액"…전여옥 "혈관 뷔페" (mbn.co.kr)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40%대 회복

4박 6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3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영접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반등해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3.3%p 상승한 40%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60.4%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p 하락한 57.4%로 조사됐습니다.

알앤써치 정례 조사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40.8%를 기록했던 8월 둘째 주(8월 9~11일) 조사 이후 6주 만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둘째 주 이후 2주 연속 36.0%를 기록하다 35.9%(9월 첫째 주), 38.6%(9월 둘째 주), 36.7%(9월 셋째 주)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60대 이상(0.5%p 하락)과 대전·충청·세종(1.9%p하락)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에서 6.1%p, 대구·경북(TK)에서 6.5%p 상승해 각각 지지율 51.8%, 56.3%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8.8%p 상승(62.4%→71.2%)했고 진보층도 2.1%p 상승(8.5%→10.6%)했지만, 중도층에서는 1.7p 하락(37.5%→35.8%)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무작위 추출)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출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40%대 회복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