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세상

수도권 1주택자가 OO에 집 사면 '양도세 8551만→22만 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수도권·부산·대구 제외... 83곳 지정. "지방에 세컨드 홈 늘려 인구 분산"

수도권 등에 집이 있는 사람이 경기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자 각종 세제 부담을 덜어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오가는 '생활인구' 늘려라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Second Home)'은 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을 뜻한다. 지역과 생활권을 오가는

'생활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해 유동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방안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나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꺼내 든 혜택은 파격적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는 이들에겐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여도 똑같이 세금을 더 물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취득가 9억 원·양도가 13억 원)가 특례지역에서 1주택(공시가격 4억 원)을 신규로 취득하면

재산세 부담은 약 94만 원(305만 원→211만 원) 줄고,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기존 주택 30년 이상 보유·거주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어디에 사면 되나

적용 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중에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중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외도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83곳 중 한 곳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예컨대 충남 공주에 자가 주택이 있는데, 또 공주에 한 채를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근처 논산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사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 홈을 처음 발표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관건은 법 통과다.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 협조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다.

출처

수도권 1주택자가 OO에 집 사면 '양도세 8551만→22만 원' (hankookilbo.com)

이재명의 '전 국민 25만 원'... 내수 활성화? 고물가 부채질?

'내수 활성화' 강조하며 공약 내건 이재명 대표. ①13조 재원 마련 ②물가 상승 ③지역화폐 효과
"지역 소비 늘린다" vs. "고금리·고물가 기간 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띄운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공약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야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무시할 수 없어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진다. 무엇보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부터 추진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꼭 추진할 것"이라며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5개월 연속 둔화(한국개발연구원 4월 경제동향)하는 등 위축된 경제에 숨통을 틔우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돌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①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으로,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은 약 13조 원이다. 전 국민 5,132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 명을 계산한 액수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이다.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 활용, 필요시 국채 발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등 '건전재정' 기조의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라살림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지속된 감세 정책으로 올해도 법인세 등 세수 수입을 장담하지 못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②효과가 있긴 하나?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13조 원이라는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게 되는 셈인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정책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에 반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을 전폭적으로풀어야 했던

코로나19 시기만큼 현재의 내수가 침체된 상황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화폐를 매개로 하는 민생지원금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원래 쓰려던 돈 말고 추가로 더 쓴 돈이 있는지 '순 경제효과'를 따져봐야 하는데,

지역화폐의 경우 추가 내수 진작 효과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 실증적 연구 결과"라고 주장했다.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게 되면,

고물가·고금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원 마련과 그 효과를 따져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효과나 재원 조달 등 여러 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출처

이재명의 '전 국민 25만 원'... 내수 활성화? 고물가 부채질? (hankookilbo.com)

“이모가 1948년 이대서 미군에 성상납” 회견, 거짓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주장과 관련해 이화여대 앞에서 “우리 이모가 김활란에게 걸려들어

미군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기자회견에서 고은광순씨는 “이모 은모씨가 1935년생으로

정치외교학과를 다녔고, 1948년 무렵 낙랑클럽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은모씨는 실제 이화여대 1956학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은광순씨를 비롯한 여성 10명은 전날 이화여대 앞에서 ‘김활란의 친일·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고은씨는 “어렸을 적 가족 앨범에서 이모가 잔디밭에 미군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봤다”며

“그 옆엔 이모뿐 아니라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서 아마 집단 미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 문제(김준혁 논란)가 불거지면서 가족들에게 이모에 대해 물었더니, 이모가 1935년생으로 정치외교학과를 다녔고,

1948년 무렵 낙랑클럽 그 당시 김활란에게 걸렸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고은씨는 자신의 이모 실명을 언급하며

“그 사람을 파헤쳐 달라. 가능하면 그녀의 죽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파헤쳐 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은모씨는

이대 정외과 56학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낙랑클럽이 있었던 시기(1948~1952년·미군 CIC기록) 은씨는 이화여대생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고은씨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는 물론 자신의 가족까지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하면서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는 글을 썼다. 그동안 김 후보 막말 논란에 침묵해 온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글을 삭제했다. 고은씨는 기자회견 이튿날인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모가 이대 정외과에

입한학 것은 1953년 경. 1948~1953년(낙랑클럽 미군 CIC기록)까지 최소 6년 간 이대생들은 김활란의 신분세탁에 이용된 것”이라며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이 제자들을 성접대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이대 성상납 주장에… 李 “진실” 글 썼다 삭제 (chosun.com)

 

이대 성상납 주장에… 李 “진실” 글 썼다 삭제

이대 성상납 주장에 李 진실 글 썼다 삭제 이대 출신 35년생 이모가 피해자 유튜브에 야권 인사의 영상 공유

www.chosun.com

 

또 다른 기사

이대 총동문회는 "이대 정외과는 1950년에 창설됐고 이모인 은모씨는 1956년에 입학해 1961년 졸업했다"며

"자신의 이모가 1948년 무렵 낙랑클럽에서 성상납 당했다는 말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낙랑클럽이 있었던 시기(1948~1952년·미군 CIC기록) 은씨는 이대생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면서

"정외과 학생이 성상납의 현장 주인공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고은씨가 정외과 동창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고은씨는 그러나 이날도 페이스북에

“은예X(이모)이 이대 정외과에 입한학 것은 1953년 경. 1948~1953년(낙랑클럽 미군 CIC기록)까지 최소 6년 간

이대생들은 김활란의 신분세탁에 이용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고씨야

*1935년생이 1948년에 이대를 다녔다? 겨우 13살인데 ㅋㅋ

13살 짜리면 미성년자인데 뭔 개소리야. 1956학번이라잖아. 

하다하다 이모까지 팔아먹네

이재명, ‘이대생 성상납’ 영상 공유하며 “역사적 진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대생 미군 성상납’ 주장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1시간만에 삭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활란의 제물로 미군에 바쳐졌다는 증언 터졌다’는

제목의 영상을 링크하면서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고 적었다. 이 대표가 링크한 영상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김활란의 친일·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이다.

이 대표가 이런 게시물을 올리자 “이화여대 김활란 초대 총장이 미군에게 학생들을 성 상납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수원정 김준혁 후보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 게시물은 1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 대표 측은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준혁 후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결국 ‘동조’였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의 망언을 규탄하는 이화여대생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서,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며 김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는 측의 목소리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공유한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는‘내 편’의

외침만이 ‘역사적 진실’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가 김 후보의 각종 여성 비하 발언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이화여대생을 향한

왜곡 비하에도 묵묵부답했던 것은 결국 김 후보의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이재명, ‘이대생 성상납’ 주장에 “역사적 진실” 글 썼다 삭제…“실무자 실수”｜동아일보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