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세상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모르고 있어

이해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렴.

그럼 너는 행복해질 거야

또 많은 이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야.

- 막스 뮐러의 ‘독일인의 사랑’ 中에서

9억원 아파트 공시가격 6억3200만원으로 낮아진다···‘올해 시세변동’만 반영

단독주택 53.6%·토지 65.5% ‘동결’ 적용.국토부, 야 반대로 법 개정 못해 수정 조치
문 정부 ‘현실화율 로드맵’ 반영하지 않아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은

국회 법개정과 관계없이 반영하지 않는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2025년도 공동주택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된다. 현실화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씩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이같은 수정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부동산 공시법은 오는 2034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는

계획(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명시돼 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2024년 말 시세×2025년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할 경우 시세 9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기존 현실화계획 적용가(7억6800만원)보다

1억3600만원 낮은 6억3200만원이 된다. 보유세도 90만1000원에서 86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시세 15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3억70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낮아지며, 이에따른 보유세도 294만3000원에서

244만1000원으로 50만원 이상 감소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되면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바뀐다.

올해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엉터리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은

부동산 통계 왜곡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시가격·공시지가 인위적인 왜곡 중단하고 산출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절실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 순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못 이뤄진 것은 영 순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 게이트의 《깨달음의 연금술》중에서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빨라 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경고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유튜브 ‘오마이TV’ 등 유튜버들과 만나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냐 아니냐에 있다”며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고 거듭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건 언론”이라며 “벌써 일부 언론이 흔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부화뇌동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 하는 사람들은 꿈 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자당의 대표가 검찰독재 정권에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은 당원과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를 뽑고 말 것”이라며 “우리가 이미 한발 물러서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경험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 좀 나왔다고 위축돼서 대통령을 못 지켜서 지금 이렇게

천추의 한을 갖고 살고 있지 않나”며 “행동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특강을 듣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지사 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특강 및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표적 비명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5일 방송에 나와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이 야권

지각변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붕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3총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김경수·김동연·김두관)도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 경고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