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세상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대법서 확정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 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봤다.

앞서 1·2심 법원은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 중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94만 달러를 해외로 보낸

혐의를 유죄로 봤다. 특히 유죄로 인정된 방북 비용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약 3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 총 800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기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 22일

수원지법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임기 중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재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5년 후에야 열릴 수 있다.

출처

[속보]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대법서 확정 (chosun.com)

오드리 헵번의 명언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거든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돼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너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李대통령 재판 계속 64%, 중단 26%…민주 지지자 42% “계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물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떼어놓고 보면 ‘재판 계속’은 42.7%, ‘재판 중단’은 44.4%로 거의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재판 계속’이 87.5%로, ‘재판 중단’(7.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41.7%는 5년 단임제가, 42.7%는 4년 연임 또는 중임제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1.8%였다.
개헌 국민투표 시행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36.7%가 내년 지방선거 때, 24.8%가 2028년 총선 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후로 하자는 응답은 10.8%,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7.3%였다.

‘다음 대통령이 어디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라는 대답이 58.2%로 나타났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란 대답은 15.4%였고 세종시는 13.9%, 정부서울청사는 3.6%였다.

이재명 최종 득표율 49.4%… 김문수 41.1%, 이준석 8.3%

6·3 대선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개표가 마무리된 오전 5시 이재명 당선인의 득표율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1.15%로 최종 집계됐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0.98%로 나타났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2시 30분 48.8%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3년 만의 정권교체가 결정됐다.

이 당선인은 역대 최다 득표 당선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 당선인은 최종 1728만7513표를 얻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39만4815표를 얻어 세웠던 ‘최다 득표수’ 기록을 넘어섰다

소년공, 대통령에 오르다

출처“인생의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왔다”… 소년공, 대통령에 오르다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