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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셜미디어 글, 이스라엘과 외교 갈등 비화

李, 이스라엘軍 비판 영상 논란.이스라엘 "용납 못해 강력 규탄". 李 "지적 되돌아볼만 한데 실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군(軍)을 비판한 글이 이스라엘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 이 대통령은 “실망”이라고 재차 반박에 나섰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11일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한 점을 포함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지붕 위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란 취지의 설명이 담긴 11초가량의 동영상을 X에 올리며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첫 글을 쓴 뒤 동영상 진위 논란이 일자 다시 X에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이라며 ‘아동’이 아니라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2024년 사건을 현재 사건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한 ‘가짜 계정’의 동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며 “대통령님, 게시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3시간쯤 뒤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썼다.

1962년 수교 이후 64년 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이스라엘과 ‘온라인 설전(舌戰)’이 벌어지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SNS 행보가 결국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고 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켰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X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사망자의 시신을 지붕에서 떨어뜨리는 영상과 관련 글을 올린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스라엘 비판보다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등 과거부터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와 국제법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靑 “보편적 인권 말한 것”… 전문가들 “불필요한 외교 리스크 키워”

우리 외교부도 11일 X를 통해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이라며 “이스라엘 외교부가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X에 다시 글을 올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했다. 또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야당과 일부 언론이 ‘외교 문제’로 만든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논란에 중동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깊은 우려와 분노가 깔려 있다는 말도 나왔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5000, 6000을 연달아 넘어서고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데, 중동 사태가 터져 이 대통령이 크게 상심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올린 글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이란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정작 국제 분쟁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거친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국익을 저해하는 ‘SNS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타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멈추고 지혜로운 외교적 수습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불필요한 외교적 리스크를 키웠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동 역사가 복잡하고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인들이 죽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며 “우리 대통령이 뜬금없이 불필요한 논쟁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이 외교 분란을 자초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SNS를 활용한 직접 소통은 장·단점이 뚜렷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최소한의 검토는 거쳐 정제된 메시지를 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일본·영국·호주·프랑스 등도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주로 확전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 대통령의 X 글은 2024년 촬영된 동영상 속 장면을 ‘유대인 학살’과 비교해 홀로코스트로 사망한 유대인 600만명을 추모하는 기념일 ‘욤 하쇼아’(13일 저녁~14일)를 앞둔 이스라엘을 더욱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은 알겠지만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외교부의 성명까지 반박하면서 외교적 문제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 전문가인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 ‘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 등은 미국 정계에 초당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이번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말을 듣고 이란 공습을 결정했으며, 이란과의 협상에 나선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유태인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주도해 왔다.

李 소셜미디어 글, 이스라엘과 외교 갈등 비화 (chosun.com)

미군, 한국 시간 오늘밤 11시부터 ‘이란 해상 봉쇄’ 공식 발표

美 중부사령부 ‘역 봉쇄’ 선언. 이란항 오가는 선박에 한해서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코르 팍칸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과 화물선이 보이고 있다. [AP = 연합뉴스]

미군이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선 ‘역(逆) 봉쇄’를 선언한 것이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봉쇄 조치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다. 중부사령부는 다만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해협 밖에 해군을 배치해 이란을 드나드는 선박을 완전히 차단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기 전에 베네수엘라 주변에 해군력을 배치해

원유 수출을 막은 전례가 있다.

‘옷값 특활비 의혹’ 보완수사 않고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횡령 혐의를 받았던 김 여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데 이어,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23일 경찰에 김 여사 관련 사건 기록을 환부했다.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김 여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후 3개월 뒤인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최소한 당사자(김정숙)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소명도 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김 여사 관련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김 여사가 특활비로 의상을 구매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했는데,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다시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같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토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옷값을 특활비로 구매했는지 자금 출처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후에도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보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은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김 여사는 특활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로 2022년 3월 고발됐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른바 ‘관봉권(官封券)’을 통해 옷값을 치렀다는 진술 및 자료도 확보해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 수색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작년 7월 처음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3개월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

출처

[단독] “관봉권으로 옷 샀다” 진술에도 검찰까지 ‘김정숙 무혐의’ (naver.com)

쿠팡 정보유출 3367만명…배송지 등 1억4800만건 조회

과기정통부, 민관합동 조사 결과 발표. 공동현관 비번 등 개인정보 조회 확인
배송지 정보서 피해 범위 확대 가능성. 자료보전 명령거부 쿠팡에…수사 의뢰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가 당초 추정하던 대로 33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범인이 조회한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1억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 이용자 정보가 반복 열람됐을 가능성도 있어 1억5000만건의 정보 조회가

곧장 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배송지 정보에는 쿠팡 계정 소유자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테라바이트(TB) 분량(데이터 6642억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를 조사했고,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 노트북도 포렌식 조사했다. 우선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유출된 3367만여건의 수치는 동일 계정의 성명과 이메일을 하나로 묶어 집계한 계정 기준으로 중복 계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이용자가 복수 계정을 보유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4800만여 차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수치는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아니라

조회 횟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 이용자 정보가 반복적으로 열람됐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곧바로 ‘1억4800만건 유출’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배송지 정보에는 쿠팡 계정 소유자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제3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단이 파악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는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000여 계정 유출 건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사단은 “웹 접속기록 등을 기반으로 유출 규모를 산정했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컸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5만474회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은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조회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전 직원은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맡은 개발자였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격 여지를 시험한 뒤 지난해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무단 유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범인은 지난해 11월 8일까지

자동화된 웹 크롤링 공격 도구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범인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접속, 대규모 정보 유출을 했는데도 쿠팡 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쿠팡이 사전에 실시한 모의 해킹에서 드러난 바 있지만 쿠팡이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단은 쿠팡에 인증키 발급·사용 이력 관리와 비정상 접속행위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자체 보안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쿠팡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에게 보고한 시점인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보다

만 이틀이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에 당국에 신고하며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것은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정보 유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쿠팡에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기록이 삭제되고 지난해 5월 23일∼6월 2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사라진 데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올해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속보] 쿠팡 정보유출 3367만명…배송지 등 1억4800만건 조회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