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月172만원(재산이 없을 경우) 벌어도 기초연금 지급

일해서 月172만원(재산이 없을 경우) 벌어도 기초연금 지급

 

65세 이상으로 月소득인정액 1인 87만원·부부 139만원 이하
고급차·골프 회원권 있거나 13억 이상 자녀집 살면 못받아.. 근로소득은 두 차례 공제 혜택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된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시기에 따라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을 받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언저리에 있는 경우도 월 2만~8만원(혼자 사는 노인)만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하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오는 8월에 생일을 맞아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7월에 새로 신청할 경우,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입수하는 데 한 달가량이 필요하므로 8월 25일에 7~8월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를 Q&A로 알아본다.

Q :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A : 소득 하위 70% 노인 중

①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②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경우

③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④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Q :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은 얼마 정도면 되나.

A : 혼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이 월 87만원, 부부 노인 가구는 월 139만2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은 없고 재산(집·토지 등)만 있는 경우, 서울 등 7대 광역도시의 부부 노인은 4억4208만원, 혼자 사는 노인은 3억1680만원

이하의 재산이 있으면 가능하다. 시(市) 지역은 각각 4억208만원(부부 노인),  2억7680만원(혼자 사는 노인)이고, 군(郡) 지역은

각각 3억9208만원(부부 노인), 2억6680만원(혼자 사는 노인) 이하면 된다.

Q : 월 10만원 안 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나.

A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언저리면 기초연금으로 월 2만~8만원(혼자 사는 노인)만 받게 된다.

이들에게도 월 20만원을 다 주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월 87만원을 간신히 넘기는 바람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Q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나.

A :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더라도 고가(13억3846만원·주택시가표준액·소득인정액 월 87만원)의 자녀 집에 사는 노인은 탈락하게 된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자녀에게 월세를 내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고급 승용차(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  배기량 3000㏄ 초과)가

있거나 골프·콘도회원권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급 승용차라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면 상관없다.
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득권을 인정해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Q : 노후에 일해 소득이 생겼다고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못받았는데.

A : 아파트 경비 등으로 일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을 현재보다

30%나 추가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가령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A씨는 월 137만원을 받아 근로소득공제(월 48만원)를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월 87만원)보다 많은 89만원으로 간주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타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소득 137만원에서

48만원을 공제하고 다시 30%를 공제해 소득인정액이 월 62만3000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Q :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얼마를 적게 받나.

A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초연금액은 가입 시기와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개인이 계산하기는 어렵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월 수령액이 30만~40만원이라면 기초연금액을 합쳐 월 50만원을 보장키로 했다.

가령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월 33만원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따졌을 때의 기초연금액이 월 14만원으로 계산될 경우,

 50만원의 차액인 3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기초연금을 월 17만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