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월 10만 원~20만 원 차등 지급'

65세이상 406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소득하위 70%중 64% 해당.. 6%는 10만~20만원 수령. 7월 지급 가능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월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가운데 상정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6명가량은 매달 20만원, 나머지 1명은 10만~20만원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차등지급'을 유지했지만,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이하 노인 12만명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 제도 시행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65세이상 노인 406만명 매달 20만원 받아

올 7월 기준 65세이상 노인 639만명중 소득 하위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중 406만명(전체의 64%)이 매달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만~20만원을 받는 노인은 6%수준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유지됐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엔 기간에 상관없이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32만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중 국민연금과 정부 계산식에 따른 기초연금 합산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50만원을 채워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은 15만명가량이다.

국민연금 30만원이하 수급자 12만명, 국민연금 30만~40만원 수급자(50만원 보정) 3만명 등이다.

◇ 내년에만 806억 추가소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만큼 재정소요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2015년엔 806억원, 2016년 887억원,

2017년 1027억원이 각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2060년엔 추가재정소요 규모가 8525억원이다.

여야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 노인빈곤 감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에 연동되는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 (단독·부부는 108만원)으로 상향조정, 총 5210명이 추가 혜택(연간 99억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12년 여야 대선 공약으로 첫 제시…2일 여야 논란끝 절충안 심야 통과

지난해 9월 입법예고부터 논란이 끝이지 않았던 기초연금법이 논란 끝에 2일 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제시한 핵심 공약이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약 2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도 소득 하위 8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란 공약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