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 늘어날 듯…예상보다 훨씬 많은 '1000명' 가능성

의대 정원 확 늘어날 듯…예상보다 훨씬 많은 '1000명' 가능성

정부가 내주 발표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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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는 셈이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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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의 도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협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고 의학 교육이 부실화할 수 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