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찬 179, 반 111, 무효 4로 법안 폐기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찬 179, 반 111, 무효 4로 법안 폐기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한유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적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다./뉴스1

 

현재 21대 의원은 296명으로, 이날 본회의에는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야권 179·여권 115명)이 참석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196명 찬성이 필요했다. 여당에선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찬성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면,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찬 179, 반 111, 무효 4로 법안 폐기 (chosun.com)

[속보]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찬 179, 반 111, 무효 4로 법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