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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10배 확대’ 감세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내달 2일까지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원안 통과 땐 세수 5년간 18조4000억원 감소 전망
야당 “1%도 안 되는 초부자 위한 감세안” 반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7일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5개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제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 상속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를 폐지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국 8개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로 창업·이전한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적용된다.

배당이나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해준다.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내년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를 추진한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최종안에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 15개를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5년간 18조4000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초부자들의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더 무서운 녀석 번진다…코로나 재유행 주범은 ‘이것’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 이달말 주 35만명 쏟아질듯. 재유행 주범은 KP.3 변이
전염성 가장 높아 주의 필요. 스파이크 단백질 추가 변이. 백신 회피하는 능력도 월등

코로나19 재유행이 심상치 않다. 국내 보건당국은 이달 말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유행세가 지난해의 최고 수준에까지 다다를 것이란 예측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은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주도하고 있다. 

KP.3는 역대 등장했던 변이 바이러스 중 전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P.3는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병) 사태를 주도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파생한 변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50개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변이다. 이 중 30여 개가 감염과 백신 면역에 연관된 스파이크 단백질에

몰려 있어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과 백신 회피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KP.3는 여러 변이를 거쳤다.

코로나19 변이를 추적하는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에 따르면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인 BA에서 ‘피롤라’로 불리는 BA.2.86 변이,

지난해 말 미국과 영국 등에서 유행했던 JN.1 변이, SLip 변이 등을 거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SLip 하위 변이 중

주목해야 할 변이를 꼽아 ‘플러트(FLiRT)’로 규정했다. 여기에 KP.1.1과 KP.2 그리고 KP.3가 포함되는 것이다.

KP.3는 KP.1.1과 KP.2를 밀어내고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확진되는

코로나19 사례 4건 중  1건이 KP.3 감염 사례로 분석됐다. 미 CDC는 미국 50개 주 중 30개 주에서 KP.3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이 KP.3 변이 사례로 확인되는 등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KP.3는 구조상 JN.1과 유사하나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화가 생긴 형태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간 수용체 단백질(ACE2) 수용체에 결합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입한다.
KP.3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위치한 F456L이란 추가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이 돌연변이는 바이러스가 ACE2 수용체에 더 쉽게

달라붙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합 친화력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바이러스가 계속해 변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바이러스는 ‘선택압’을 받으며 변이한다.

선택압은 생물들이 서식처에서 살아남도록 만드는 압력이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갖는 개체의 선택적 증식을 유도하는 생물적·

화학적·물리적 요인을 모두 포괄한다. 바이러스도 살아남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적 증식을 이어왔다는 것이다.

변이 범위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DNA 구성 물질인 뉴클레오타이드가 3만개에 달한다.

이 중 1개가 변이한다고 해도 바이러스의 감염력이나 독성 등 전체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또 변이는 단독이 아니라 보통 여러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알파나 델타, 감마, 뮤 등의 변이는 전염성이나 병원 입원율 등에서 예의 주시해야 해 특별히 이름이 붙었다. 

WHO는 현재 주목해서 모니터링 하는 변이로 KP.3를 포함해 KP.2, JN.1.7, JN.1.18, LB.1을 꼽고 있다. KP.3는 지난 2월 WHO에

처음 보고됐고, 5월 3일 WHO가 주목하는 변이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변이가 지속해 발생하다 보면 치명률이나 병원 입원율을 높이는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른바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행인 점은 현재까지 독성이 강화된 사례는 없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이후 여러 변이를 겪었지만 전염성을 확대한 변이만 살아남았다.

치명률이나 병원 입원율을 높여 살아남은 변이는 없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역시 숙주인 인간이 빨리 죽을 경우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염력을 높이는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깃으로 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식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백신 제조 업체들은 이에 대비해 이달 중 새로운 백신을 출시한다.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 제조업체들은 JN.1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을 내놓을 예정이다. JN.1 변이는 KP.3 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KP.3 변이에 대한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KP.3 증상은 전형적인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다. 발열이나 기침, 피로,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을 주 증상으로 한다.

일부는 인후통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며

“재유행세가 거세지는 것은 하절기를 맞아 전반적으로 대면 접촉이 증가한 탓도 있는데, 이럴 때 부스터샷을 맞으면

중증 질환과 입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타 바이러스에 비해 변이가

빨리 일어나는 축에 속한다. 언제든 독성이 강해지거나 면역력 회피 능력이 크게 증가한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엔데믹(풍토병화) 시기에도 변이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출처

더 무서운 녀석 번진다…코로나 재유행 주범은 ‘이것’ (naver.com)

윤 대통령 지지율 27%…국민의힘 32%, 민주당 3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2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7%로 조사됐습니다.

직전 조사(7월 23∼25일)와 비교하면 1%포인트(p) 내려갔는데, 4월 총선 이후 13번의 조사에서 연속 20%대를 기록 중입니다.
부정 평가율은 6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는데,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7%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4%)와 70대 이상(60%)에서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6%) 등에서 특히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 '국방/안보'(6%), '주관/소신'(5%), '경제/민생'(4%), '전반적으로 잘한다'(4%),

'결단력/추진력/뚝심'(3%), '의대 정원 확대'(3%), '서민 정책/복지'(3%) 순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일본 관계'(7%),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6%), '인사(人事)'(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통합·협치 부족'(3%) 등이 꼽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였습니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1%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습니다.
현재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호감 가는 정당을 하나만 선택하는 정당 지지도 조사와 별개로 정당 자체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보니 국민의힘의 호감도는 32%, 민주당은 39%로 집계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18%였습니다.
비호감도는 국민의힘 60%, 민주당 52%, 조국혁신당 54%, 개혁신당 63%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출처

윤 대통령 지지율 27%…국민의힘 32%, 민주당 31% (mbn.co.kr)

日 남쪽서 태풍 '종다리' 발생…오늘내일 한반도 비 뿌린다 

19일 오전 3시 제9호 태풍 '종다리'(Jongdari)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태풍은 19~20일 한반도에 비를 뿌린 뒤 수요일인 21일쯤 소멸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3시 기준 종다리의 중심기압은 1000h㎩, 최대풍속은 시속 65㎞다. 강풍반경은 240㎞다.

태풍은 점차 북진해 서해 먼바다로 진입한 뒤 21일 오전 3시 서산 남서쪽 약 150㎞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바뀔 전망이다. 

종다리 북상으로 한반도에는 19~20일 서울 등 수도권에 5~20㎜, 강원 영동·영서 남부 10~40㎜, 강원 영서 중·북부 5~20㎜, 충청 5~3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 남해안에 20~60㎜, 그 밖의 전라권에 5~40㎜, 부산과 울산, 경남에 30~80㎜, 대구·경북 20~60㎜, 울릉도·

독도 5~20㎜의 강수량이다. 제주에는 30~80㎜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곳에 100㎜ 이상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오면 더위를 식혀주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남쪽의 열기를 끌고 와 무더위를 지지하거나 더 심화시키겠다.

비구름대와 함께 고온다습한 남풍도 함께 불어 닥치기 때문이다. 19일은 낮 최고기온이 31~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일사 등에 낮 지상의 공기가 달궈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오겠다.

5~30㎜ 또는 5~40㎜ 정도 소나기가 내리지만 습도가 높아져 기온 하강에 대한 체감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다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올여름에는 폭염의 기세에 밀려 태풍이 좀처럼 한반도에 접근하지 못했다. 당초 종다리도 태풍으로 바뀌지 못하고 열대저압부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됐다.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초속 33m 이상인 것을 태풍(TY), 

초초속 25~32m인 것을 강한 열대폭풍(STS), 초속 17~24m인 것을 열대폭풍(TS), 그리고 초속 17m 미만인 것을 열대저압부(TD)로 구분한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인 열대저기압 모두를 태풍이라고 부른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