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부패·경제' 외에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일부 선거범죄 검찰 수사 가능.

마약류 유통 범죄·조직범죄·무고·위증죄 등도 수사 대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규정' 입법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 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 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하지만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재규정했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 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이 부을 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검찰청 법의

모호성을 보강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 수수는 5천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 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개정 검찰청 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총량 축소'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 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설정하도록 했다"라며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 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 매일경제 (mk.co.kr)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