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세상

짝퉁 가방 브랜드 톱3은 루이뷔통·샤넬·구찌…중국산이 98%

국내에서 적발된 짝퉁 명품가방은 루이뷔통 모조품이 가장 흔하고 이어 샤넬, 구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짝퉁 가방 적발 건수는 1천866건,

합계 금액은 4천679억원이었다. 적발액을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뷔통 모조품이 1천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샤넬(701억원), 구찌(295억원), 에르메스(293억원), 프라다(210억원) 순이었다.

루이뷔통은 2017년 이후 줄곧 짝퉁 가방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다. 구찌와 에르메스는 2017년에는 적발액이

각각 15억원과 8억원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각각 7배, 15배로 늘어났다.

4년여간 적발된 짝퉁 가방 가운데 97.8%는 중국산이었다. 그다음은 홍콩(1.8%), 일본(0.1%), 기타(0.3%) 순이다.

연도별 적발액은 2017년 664억원, 2018년 420억원, 2019년 2천659억원,

2020년 854억원, 올해(1∼8월) 82억원으로 집계됐다.

9억 주택 810→450만원…`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 시행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절반가량 낮추는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 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 규제로 판정돼 본 위원회 심사를 받으면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장 큰 난관을 넘겼으며,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 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 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의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이 지난 8월 발표되고

9월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자 부동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알베르 카뮈

오마쥬(hommage)란

불어에서 온 말로 '경의의 표시' 또는 '경의의 표시로 바치는 것'이라는 뜻이다.

예술작품의 경우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일부러 모방을 하거나,

기타 다른 형태의 인용을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